교환·반품·환불
1. 기본 원칙
본 정책은 K-GLOBAL FOOD의 교환·반품·환불(청약철회 포함)에 관한 안내입니다.
관련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며, 개별 상품·판매자 고지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간·효과·예외 설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 조항 취지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조문 번호·문구·적용 범위의 정확성은 【법률 검토 필요】입니다. 개별 사안은 법령·계약·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AS 운영 모델(B형): 플랫폼 통합 접수 · 판매자 이행 · 플랫폼 조율
K-GLOBAL FOOD는 소비자의 교환·반품·환불 상담 및 신청을 플랫폼이 통합 접수합니다.
현 단계 신청·상담 채널 — 고객센터: 032-346-3312 / 이메일: wwhw888@naver.com.
플랫폼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판매자에게 확인·처리를 요청하고, 판매자·소비자 간 조율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자동 진행 추적 시스템·온라인 전용 AS 신청 시스템·PG 자동 환불 기능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해당 판매자가 상품 하자·오배송·상태 등 사실 확인과 회수·재배송·교환 등 실제 이행을 담당합니다.
플랫폼과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자의 법정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제 대금 환급의 책임·집행 방식은 법령과 최종 PG·정산 구조에 따라 정해지며 【확인 필요】입니다.
3. 청약철회 기간(전자상거래법 제17조 취지)
원칙: 통신판매를 통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취지)【법률 검토 필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재화등보다 늦게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서면을 받은 날 또는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검토 필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취지)【법률 검토 필요】
4.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제17조 제2항 등 취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리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등.【법률 검토 필요】
또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밀봉된 재화로서 위생상·안전상 등으로 밀봉 개봉 시 반품이 곤란한 재화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관련 요건(고지·표시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한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검토 필요】
플랫폼은 "모든 식품·신선식품은 일률적으로 반품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자·오배송·표시와 다른 공급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반품 불가」 등 판매자·상품별 안내가 표시될 수 있으나, 이는 소비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령상 예외 요건·고지·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구체적인 적용은 【법률 검토 필요】입니다.
5. 청약철회등의 효과·환급 기한(제18조 취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판매자등(법령상 해당 사업자)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취지)【법률 검토 필요】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지연 이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률 검토 필요】
본 플랫폼은 현재 PG 자동 환불·원클릭 환불을 제공한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 경로(카드 취소 등)는 결제 개방 및 PG·정산 계약 확정 후 【확인 필요】로 명시합니다.
Production에서 결제가 비활성인 동안에는 일반 소비자의 결제 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반품 배송비 부담
단순 변심 등 소비자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왕복 배송비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률 검토 필요】
재화의 하자, 표시·광고와 다름, 계약과 다른 이행 등 사업자 사유인 경우, 관련 비용은 사업자(해당 판매자 등)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법률 검토 필요】
상품 상세에 표시된 비용 부담 안내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플랫폼 공통 요율표는 【확인 필요】입니다.
7. 통신판매중개자 관련(제20조·제20조의2 취지)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률 검토 필요】
제20조의2에 따른 중개자·중개의뢰자의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고지·과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책임 면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법률 검토 필요】
【확인 필요】 사이트 화면의 중개 고지 문구·판매자 신원 확인 수단은 신고·법률 확정 후 반영합니다.
8. 신청·처리 절차(현행 운영)
1) 소비자가 고객센터(032-346-3312) 또는 이메일(wwhw888@naver.com)로 AS를 신청·상담합니다.
2) 플랫폼이 전화·이메일로 접수한 뒤, 해당 판매자에게 확인·처리를 요청합니다.
3) 판매자가 사실 확인 후 회수·교환·재배송 등 이행을 진행합니다.
4) 플랫폼이 필요 시 판매자·소비자 간 조율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자동 진행 추적 시스템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증빙(사진 등)·회수 주소·처리 기한의 세부 운영 기준은 【확인 필요】입니다. 주문 상세의 온라인 반품 버튼·PG 자동 환불 등 UI·기능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초안)
- 제17·18·20·20조의2 조문 인용·예외 목록의 변호사 최종 문안
- 환급 집행 주체(판매자/플랫폼/PG) 및 정산 구조
- 판매자 미응답·지연 시 플랫폼 개입·제재 기준
- 식품 하자 판정·증빙 가이드
- 상품 「반품 불가」 표시와 법령상 권리의 관계(변호사 최종 문안)
- 온라인 AS 신청 UI 도입 여부
- 반품 배송비 공통 요율표
검토 중 · 정식 시행 전